부동산을 얻으면 취득세라는 것을 낸다. 매매를 했든, 증여를 받았든, 상속을 했든 말이다. 그런데 이번에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정책이 나왔다. 집을 한 번도 취득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취득세를 감면해 주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며 취득세를 감면받기 위한 조건과 신청방법, 유의사항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자.
원래 부동산 취득세는 얼마일까?
지난 글을 읽은 사람이라면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가 얼마인지 다들 알 것이다. 하지만 글을 읽지 않은 분들을 위해 아주 간단하게 표로 정리해 보려 한다.
| 주택 개수 | 조정지역 | 비조정지역 |
| 1주택 | 1~3% | |
| 2주택 | 8% | 1~3% |
| 3주택 | 12% | 8% |
| 4주택 이상 | 12% | 12% |
예를 들어, 내가 5억 원짜리 주택을 한 채 매수했다면 취득세는 1%다. 그러면 5억원의 1%인 500만 원이 취득세로 나간다. 이처럼 주택은 가격 자체가 억 단위라서 취득세 역시 상당히 부담스럽다. 그런데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만 잘 맞는다면, 무려 500만 원을 아낄 기회가 생기는 것이다.
과연 어떻게 해야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꼼꼼히 따져보자.
여기에서 조정지역에 한 채, 비조정지역에 한 채를 취득한다든지 여러 경우의 수가 나올 수 있다. 또한 조정지역을 먼저 매수하느냐, 비조정지역을 먼저 매수하느냐에 따라서도 취득세율은 달라진다. 게다가 조정지역은 무엇인지도 궁금할 텐데 ,자세한 내용은 포스팅 하단을 참고하자.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 확인하기
사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정책은 이번에 갑자기 새로 생긴 게 아니다. 기존에도 주택을 최초로 취득하는 사람들에게 취득세를 감면해 주었다. 하지만 문제는 집값이 유례없이 폭등하면서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이 있으나 마나 한 게 되어 버렸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이번에 새롭게 법을 개정하기로 한 것이다.
기존에는 어땠는지 먼저 살펴보자.
| 기존 조건 |
| 부부합산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인 가구 |
| 모든 세대원이 주택 소유 이력 없어야 함 |
| 수도권 주택 4억 원 이하 비수도권 주택 3억 원 이하 |
| 1.5억 이하라면, 취득세 전액 면제 1.5억 초과라면, 취득세 50% 감면 |
| 20세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 |
| 3개월 이내에 취득 주택에 전입신고 3개월 이내에 추가 주택 취득 금지 3년 내에 매각, 증여, 임대 불가 |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정책이다 보니, 당연히 모든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했던 사실이 없어야 한다. 그리고 실거주자들을 위한 정책이다 보니, 20세 이하는 실거주자가 아닌 투자자로 보고 감면 대상에서 제외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주택 가격이 1.5억을 초과하는지 아닌지에 따라 면제 또는 감면이 정해졌다는 점이다. 1.5억 이하의 주택일 경우에는 취득세를 아예 내지 않아도 되며, 1.5억을 초과하는 주택이라면 취득세를 50%까지는 감면받는다.
- 2억짜리 주택의 취득세 = 2억 x 1%의 절반 = 100만 원
- 3억짜리 주택의 취득세 = 3억 x 1%의 절반 = 150만 원
이런 식으로 계산한다.
이번에 새로 바뀐 감면 정책 조건은?
그렇다면 2022년 6월 21일에 발표된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정책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기존 정책에 비해 요건이 많이 완화되었는데, 그 이유는 집값이 뛰면서 3억~4억 사이의 집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소리인데, 이번 법 개정으로 변화가 생겼다.
| 변경된 조건 |
| 연소득 전혀 따지지 않음 |
| 모든 세대원이 주택 소유 이력 없어야 함 |
| 주택 가격을 막론하고 감면 |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의 중요한 문턱이었던 주택가격과 소득 요건이 완전히 사라졌다. 소득이 얼마든, 주택가격이 얼마든 상관없이 취득세를 지원해 주겠다는 의미이다. 다만, 최대 200만 원까지만 감면을 해 준다는 점이 다르다.
200만 원이라는 기준은 어디서 나왔을까? 이는 기존에 시행하던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정책에서 받을 수 있던 혜택의 최대치이다. 한번 같이 계산해 보도록 하자.
- 기존 정책에서 혜택을 받는 집값의 최대치 = 4억 원
- 집값이 1.5억 이상이면 취득세 50% 감면
- (4억 원 x 취득세율 1%)의 절반 = 200만 원
다들 기억하겠지만, 기존 정책에서 수도권의 경우에는 4억짜리 집까지만 혜택을 줬다. 그래서 이 4억을 기준으로 최대 얼마까지 취득세를 감면받는지 봤더니 200만 원인 것이다. 그래서 이 200만 원이 기준이 됐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신청방법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아직 법이 바뀌기 전이기 때문에 일단 취득세를 납부하고, 이후에 법이 바뀌면 환급을 받는 식이다. 예전 같으면 소득을 증명해야 했기 때문에 여러 서류를 챙겨야 했지만, 지금은 서류도 필요 없다.
평소와 다를 바 없이, 주택을 구입하고 60일 이내에 취득 사실을 신고 및 취득세를 납부하면 된다. 참고로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에 해당하는 주택은 6월 21일부터 유상으로 거래한 주택이다.
- 증여, 상속 해당 X
- 신축으로 인한 취득 X
이 때문에 말이 많다. 증여나 상속, 집을 짓는 경우에는 왜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했냐는 것이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렇다 할 말이 없는 상황이다.
지금까지 생애최초 주택 취득자가 취득세를 감면받는 법을 알아봤다. 일부 아쉬운 점이 있지만,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고 실거주하려는 분들에게는 분명히 좋은 정책이라는 생각이 든다.
모두 실수없이 꼼꼼하게 계산 잘해 보기 바라며, 양도세 비과세라든지 부동산 세금을 절약하고 싶다면 아래 자료도 참고해 보자. 나만 모르고 손해 볼 수는 없으니 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