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리아인포타임즈 = 유병헌 편집장 ] 최근 들어 윤석열 정부에서 내놓은 부동산 정책 때문에 많이들 정신 없으시죠? 새 정권이 들어서면 기조가 아예 바뀌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견뎌야 하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부동산은 세율이 낮더라도 거래 금액이 커서, 세금이 상당한데요.
더 이상 머리 아픈 고민은 하지 마세요. 코리아인포타임즈가 골치 아픈 부동산 세금 및 상식을 꼼꼼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본 정보는 앞으로 계속 해서 업데이트할 예정이며, 정보가 도움이 되었다면 주변 분들과 알뜰살뜰 나누어 보셔도 좋습니다.
모두 부동산으로 웃는 그 날까지 코리아인포타임즈가 함께하겠습니다.
모르면 손해보는
부동산 정책 & 필수상식
알아두면 좋은
현시각 부동산 NEWS
尹 "'상생 임대인' 혜택 강화하고 임차인 지원하라"
세계일보
윤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임대차 3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다 돼 가는데 이런 시기에는 전세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임대료 상승을 최소화하기 위한 ‘상생 임대인’에 대한 혜택을 강화하고 임차인을 지원하라”고 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밝혔다. 대통령의 공개 지시가 나온 만큼 21일 발표하는 전월세 대책에는 ‘상생 임대인’에 대한 혜택 확대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무주택 가구주가 부담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최대 12%에서 최대 15% 내외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월세 세액공제율을 최대 12%에서 15%로 상향하는 방향으로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대출받아 집 살까? 부동산 전문가 “연말은 넘겨야...”
YTN
◆ 박원갑: 그렇죠. 그거는 원래 윤석열 정부의 핵심 부동산 공약이 250만 가구 알파잖아요. 이거는 이번에 내놓는 게 아니고요. 8월 말쯤 제 생각에는 나올 것 같아요.
◇ 이현웅: 8월 말쯤.
◆ 박원갑: 그거는 준비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주로 주택공급에 대한 계획뿐만 아니라, 청년 맞춤형 주거지원 방안 등도 나올 것 같고요. 그런 거 있잖아요. 청년 원가주택이라든지, 역세권 첫 집 주택. 이런 주택에 대한 조기 청약, 이런 내용들이 구체화돼서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전반적으로 아마 공급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공개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집주인은 세제·임차인은 대출 지원… 급등한 전월세값 잡기엔 미흡
서울신문
정부가 전월세 시장 불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급한 불을 끄기 위해 보증금 인상을 자제하는 집주인에게는 세제 지원을 약속하고, 임차인에게는 대출지원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당장 단기 급등한 임대료를 잡는 대책으로는 한계가 따른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쓸 수 있는 정책 수단을 모두 동원했지만 구조적으로 뒤틀린 시장을 바로잡기 힘든 처지란 것이다.
집값·전셋값 안정기라면 이날 정부가 내놓은 상생임대인제도, 전세 보증금 지원 확대 대책으로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임대시장 불안은 임대차 관련 새로운 법·제도를 시행하면서 비롯된 것이라서 정책수단만으로는 세입자의 걱정을 잠재우는 데 한계가 따를 것으로 보인다. 전세시장 불안 원인이 단순한 세제지원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어서다.
[임대차 안정]민간건설임대 착공 유도…상생임대인 지원 확대
뉴데일리경제
윤석열정부 출범후 첫 부동산대책이 발표됐다.
추경호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임대차시장 안정방안 △3분기 부동산 추진과제 △분양가제도 합리화방안 기본방향 및 세부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정부는 임대차시장 안정방안으로 임차인 부담을 경감하고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키로 했다. 이를위해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특례를 확대·개편키로 했다.
임대형 단독주택 '로렌하우스’ 세종·부산 임차인 모집
한국목재신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민간임대주택으로 선보이는 제로에너지 단독주택 단지 '로렌하우스' 2호가 임차인 모집에 나선다. 경기도 화성시 동탄2신도시(332세대), 세종시(78세대), 부산 명지국제신도시(64세대) 등에서 임차인 474세대를 모집할 예정이다.
로렌하우스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상품으로 공급되어 청약통장 유무, 당첨 이력에 상관없이 만 19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