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취득세는 세법 시행령이 바뀔 때마다 덩달아 바뀐다. 최근 1~2년 사이에만 두 번이 바뀌었는데, 내 주택이 조정지역에 있는지도 중요하고, 내가 몇 채를 소유하고 있는지에 따라서도 주택 취득세는 달라진다. 상당히 큰 금액인 만큼 취득세율을 꼼꼼히 확인해 보도록 하자.
주택 취득세의 정확한 뜻 체크하기
주택 취득세는 한 개인이나 법인이 부동산 중에서도 주택을 취득했을 때 내는 세금을 뜻한다. 참고로 취득세는 주택뿐 아니라 상가나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을 매입할 때도 나오며, 심지어 자동차를 매입할 때도 내야 한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6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부동산 취득 신고 및 취득세를 내야 한다. 다만,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60일이 아니라 주택 취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라는 시간이 주어진다.
- 매매, 증여 시에는 60일 이내
- 상속 시에는 취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아직 기한이 안 되기는 했지만, 2023년 1월 1일부터는 증여로 얻은 주택의 신고 기한이 변경될 예정이다. 참고하자.
현재 주택 취득세율은 어떻게 될까?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거래 금액이 적게는 수천, 기본이 수억이다. 그러다 보니 세율이 1%만 돼도 주택 취득세가 상당히 부담스러워진다. 그렇기에 내가 지금 주택을 매수, 증여 또는 상속받으려고 한다면, 세율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
| 주택 수 | 기존 | 변경 | |
| 조정지역 | 비조정지역 | ||
| 1주택 | 주택 가격에 따라 1~3% 사이 |
주택 가격에 따라 1~3% | |
| 2주택 | 8% | 1~3% | |
| 3주택 | 12% | 8% | |
| 4주택 이상 | 4% | 12% | 12% |
(참고로 법인은 무조건 12%)
주택 취득세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비교하기 위해, 이전 세율도 함께 표로 정리했다. 참고로 쉽게 말해 조정지역은 집값이 폭등한 지역, 비조정지역은 그렇지 않은 지역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추후에 정리할 예정)
이전 세율을 살펴보면 3주택까지는 1~3%였고, 4주택 이상일 때만 4%를 부과했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정부는 집값 안정화라는 목표하에 취득세율이 급격히 올렸다. 게다가 취득하는 주택이 조정지역에 있는지, 비조정지역에 있는지도 취득세율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1주택자일 때는 조정지역이든 비조정지역이든 상관없이 1~3%다. 그런데 2주택자 이상이 되면 조정지역은 8%, 12%로 올라간다. 비조정지역은 2주택까지는 1~3%이며, 그 위로는 조정지역과 마찬가지로 8%, 12%가 된다.
만약 한 채는 조정지역, 한 채는 비조정지역이라면?
중간에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주택을 줄줄이 조정지역에만 사는 것이 아니라, 비조정지역에 사면 어떻게 되는지 말이다. 그럴 때는 둘 중에 어느 지역을 먼저 사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 조정지역에서 A 부동산을 매수하고, 비조정지역에서 B 부동산을 매수할 경우
- A 부동산 취득세 = 1~3%
- B 부동산 취득세 = 1~3%
아무래도 두 번째로 취득하는 B 부동산은 비조정지역에 있다 보니, 취득세를 과하게 매기지 않는다. 1주택자일 때처럼 1~3%만 매기는 것이다.
반대의 경우에는 어떨까?
- 비조정지역에서 C 부동산 매수, 그다음 조정지역에서 D 부동산 매수
- C 부동산 취득세 = 1~3%
- D 부동산 취득세 = 8%
이런 경우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다. 그 이유는 정부가 주택 취득세를 높인 이유를 알면 된다. 정부가 취득세를 높인 의도는 한마디로 '집은 한 채만 사라'는 것이다. 여러 채를 사면서 집값을 올리지 말라는 것이다.
특히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조정지역은 집값이 많이 올랐기에, 조정지역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면 제한이 더 크다. 그러다 보니 비조정지역에서 한 채를 매수한 뒤, 조정지역에 새로운 부동산을 매수하면 실수요가 아닌 투자나 투기로 보아 주택 취득세 8%를 매기는 것이다.
주택 가격에 따라 1~3%는 무슨 뜻?
지금까지는 주택 수가 몇 개인지, 또 취득하려는 주택이 조정지역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 주택 취득세율을 확인했다. 그런데 아마 중간에 궁금한 점이 생겼을 것이다. 위의 표를 보면, 주택 가격에 따라 1~3%가 매겨진다는 말이 있기 때문이다.
주택 가격이 얼마인지에 따라 1~3% 사이의 세금이 매겨지는데, 아래 표를 보며 확인하자.
| 주택 가격 | 주택 취득세율 |
| 6억 이하 | 1% |
| 6억 초과 9억 이하 |
(취득가액 x 2/3억원 -3) x 1/100 |
| 9억 초과 | 3% |
6억 이하일 경우에는 1%, 9억 초과일 경우에는 3%로 비교적 간단하다. 다만, 중간에 낀 금액대가 주택 취득세를 계산하기 까다롭다. 대략 주택가격 150만 원당 0.01% 정도씩 세율이 오른다고 보면 된다. 계산은 어차피 관할 세무서에서 진행해 주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만약 계속 신경이 쓰인다면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를 통해 미리 계산을 해 봐도 좋다. 하지만 계산기를 통해 나오는 주택 취득세는 어디까지나 예상 금액이라는 점을 잊지 말자.
아무래도 일반인 입장에서 세금은 언제나 어렵다. 하지만 하나씩 꼼꼼히 읽다 보면, 분명히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참고로 오늘 글은 가장 일반적인 경우에 대한 내용이었다. 이 외에도 일시적 1가구 2주택자, 생애 최초 취득자, 법인 등의 경우에 상황이 모두 달라진다.
특히 최근에는 생애 최초 부동산 취득자에게는 주택 취득세를 면제해 준다는 발표까지 있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도록 하자.
